안보를 첫 번째로 둔 이유
최종 합의보다 중간 단계의 검증과 이탈 유인이 중요합니다. 실행 가능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통합 설계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01
비핵화·안보전환 경로
각 단계가 검증 가능하고 모든 당사자의 이탈 유인을 억제하는 전환경로를 찾는다.
02
경제·화폐·재정 통합
물가·실업·재정·이주 충격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정책 순서와 속도를 계산한다.
03
법제·재산권·공간 통합
충돌하는 권리와 인구이동을 처리하면서 주거·의료·교육 접근성을 유지한다.
PROBLEM01
검증 가능한 비핵화·안보전환 경로의 존재성
핵능력, 국제검증, 제재완화, 재래식 군사태세와 안전보장을 함께 고려할 때 어느 당사자도 중간 단계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전환경로가 존재하는가?
𝒫={(x₀,…,xₜ): gⱼ(xₜ,xₜ₊₁)≥0, Uₐ(xₜ₊₁)≥Uₐ(defect|xₜ)}
수학적 객체
- 반대수적 실행가능집합과 다항식 게임
- 협력경로 붕괴의 판별다양체
- 검증 순서의 유향그래프와 경로 호몰로지
검증·성공 기준
- 안보·검증·보상의 최소 실행 패키지
- 단계 순서별 이탈 유인과 임계경계
- 비가역적 전환에 필요한 최소 검증수준
PROBLEM02
경제통합 충격의 열대 최소화
생산성·소득·가격체계가 다른 두 경제의 화폐, 임금, 가격, 재정과 산업을 어떤 순서와 속도로 통합해야 대량실업·인플레이션·재정부담·급격한 인구이동을 함께 억제할 수 있는가?
minσ maxt [αIₜ + βUₜ + γFₜ + δMₜ + εRₜ]
수학적 객체
- 정책체제별 열대 polyhedral complex
- 산업연관 네트워크의 토릭 퇴화
- 정책 순서의 Newton polytope와 Pareto 복합체
실증·성공 기준
- 화폐·가격·임금 통합 순서별 스트레스 테스트
- 지역·산업별 고용과 이주 충격의 상한
- 정책 조합별 안전·위험 영역의 전환지도
PROBLEM03
재산권·인구이동·공간서비스의 동시 식별
상이한 토지·행정·가족·기업 기록을 통합하면서 경쟁하는 재산권 청구와 인구이동을 처리하고 주택·의료·교육·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
min [Σ cₑfₑ + λCclaim + μDforced + νSdeficit]
수학적 객체
- 소유·점유·상속 관계의 청구 하이퍼그래프
- 토릭 아이디얼 기반 기록 일관성 검사
- 대수적 매트로이드와 열대 최소비용 흐름
실증·성공 기준
- 권리관계 식별에 필요한 최소 증거집합
- 반환·현점유 보호·보상의 최적 조합
- 강제이동과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공간계획
SELECTION RATIONALE
왜 이 세 가지를 통일의 핵심 난제로 선정했는가
현안을 나열하지 않고 통일과정의 시작, 지속, 제도적 완성을 각각 좌우하는 최소 필요조건을 선정했습니다. 세 문제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나머지 해법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01 · 선행조건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가
02 · 비가역성임계점을 넘으면 군사·경제·사회 비용이 급증하는가
03 · 조합복잡성당사자·정책순서·권리청구의 조합이 결과를 바꾸는가
04 · 식별가능성불완전 자료에서도 필요한 추가 관측을 계산할 수 있는가
안보: 시작 가능성검증과 안전보장의 신뢰가 경제·행정 전환을 개시할 조건을 만듭니다.
경제: 지속 가능성물가·고용·재정 충격의 통제가 대규모 이주와 사회갈등을 억제합니다.
제도·공간: 국가 형성공정한 권리배분과 서비스 접근성이 새 제도의 정당성과 안보협력을 강화합니다.
경제를 두 번째로 둔 이유
통일비용 총액보다 화폐·가격·임금·산업정책의 순서가 충격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경제충격은 곧 인구이동과 정치적 불안으로 전파됩니다.
제도·공간을 세 번째로 둔 이유
재산권, 신분·가족관계, 행정구역과 생활서비스를 통합해야 하나의 국가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공정성은 통합정부의 장기 정당성을 결정합니다.
범위의 원칙. 사회문화 통합, 인권과 책임규명, 교육·언어·복지도 독립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세 번째 난제의 법제·권리·서비스 제약으로 포함해, 안보–경제–제도공간이라는 최소 연구구조로 압축했습니다.